해외에서 받은 백신 접종, 왜 한국 정부는 인정 안하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시행 방안을 두고 외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사진은 KTV화면 캡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패스 시행 방안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접종 증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시점과 기준을 묻는 덴마크 기자의 질문에 “(유행 상황이) 현재 의료체계의 가용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중요 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면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한국의 방역패스는 외국의 백신패스에 비해 상당히 좁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 측면에서는 한국의 사우나·목욕탕을 비롯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그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설에 한정해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보면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15% 수준으로,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걸려있지 않다”며 “외국에서는 주로 식당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미접종자의 모임 인원 규모만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외신 기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한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손 반장은  “국가별로 나라에서 인정한 표준 증명서를 갖춘 곳이 있지만, 지방정부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식을 인정하는 곳도 있어서 백신 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각국 협조 하에 백신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고, 추후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자국의 접종 증명 체계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