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무슨 일이지?

요즘 한국에서는 수개월째 전세 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다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이 커지고 있어요.<사진=Unsplash>

계속 확산되는 전세 사기 피해

전세사기 사건이 수도권을 넘어 대전과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다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지난 4월 17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A씨는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인천에서만 최근 2달 동안 3번이나 일어났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 사기

나쁜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벌이는 수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해 지는 경우에요. 2021년 주택가격이 1억원이었던 집에 세입자가 9천만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집의 가격이 올해 9천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 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빚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넘겨주기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돈 한푼 없이 집을 인수했다면 이것을 ‘무자본 갭투자’라고 해요.

무자본 갭투자 이후 집값이 오른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대박이 나겠지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의 10~20% 정도를 손해 보게 되니까 그나마 나아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로 은행 대출이 많은 주택에 전세를 받으면 모든 보증금을 날리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사례들은 한 사람이 수십,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은 피해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또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연기하는 방안도 내놨구요. 

하지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임대주택도 피해자가 살던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법을 만드는 한국 국회에서는 오늘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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