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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국이 돌아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치안 등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정부가 불법체류는 엄단하고 좋은 외국인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사진=영남일보>
한동훈 장관은 한국에서 이민정책과 비자제도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의 말을 유심히 들어볼까요.
E-7-4 비자 취득, 한국어는 기본
한동훈 장관은 11월 17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외국인근로자와 이야기했어요.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는 가장 나쁜 비자라고 할 수 있는 E-9 비숙련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등의 실력을 갖춰 E-7-4비자를 취득한 뒤 더 많은 노력을 통해 F-2비자를 얻고 거기서 다시 일정 요건을 갖춰 가장 좋은 F-5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이날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이 더 나은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만드는 이민 정책은 결국 우리 국민과 잘 지내고 편히 지낼 분들을 우대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어 실력이다. 아직 한국어 점수를 충족하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어 실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좋은 비자를 그냥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E-7-4 비자 취득, 회사 추천도 필수
달라진 제도에 따라 현재 E-9 근로자가 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회사의 추천이에요. 회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보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유리하겠지요.
한동훈 장관은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E-7-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위한 기업의) 추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덜 이직하는 사람에게 비자 변경의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이날 한동훈 장관은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했어요. 그는 “이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한국 국민과 오래 같이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한 공장에서 13년째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푼넴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2008년 E-9 비자로 한국에 와서 2014년 E-7-4 비자를 취득했다. 그때는 까다롭고 어려웠다”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회사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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