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등록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어요.<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시행 기간은 4월 14일부 6월 29일까지 77일간이고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요.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및 대포차 운행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과 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에 취업한 미등록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에요.

이번 정부합동 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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