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생활이 악몽으로?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함께 강간하여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은 성동경찰서의 여성안전 소통간담회, 기사와 관련없음.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지난해 한국의 강간과 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20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었음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났다.

최기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와 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생활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외국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이 초동수사부터 적극 참여하도록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지구대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통역인은 보통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므로 실제 초동수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