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 방안 확정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방안을 확정했어요. <사진은 가사근로자 관련 공청회, 뉴스1>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7월 31일에 진행된 가사 근로자 도입 공청회에서 나온 것과 유사해요. <기사 클릭-외국인 가사 육아근로자, 올 연말 100명 한국에 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6개월 시범 운영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될 예정이에요.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가사관리사가 방문 서비스를 진행해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재 인건비(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파트타임 방식으로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기를 원했는데 이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관리자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이 경우 다수 가사관리사들이 한 집에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을 다니며 3~4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매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 보다는 가사 서비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급여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에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