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반복되어선 안돼...안전조치 안하면 더 손해될 것”

올해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연합뉴스>

반복되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최근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위험 작업에 집중 배치되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고, 8월 초에는 또 다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7월 초에는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숨졌으며, 같은 달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선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야간 근무 후 의식을 잃고 사망했어요.

산업재해 비중, 해마다 증가해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의 9.2%(85명), 2023년 10.4%(85명), 2024년 상반기에는 11.8%(47명)를 차지했어요.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약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위험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원 ▲안전교육 내실화 ▲위험작업 회피권 보장 등 외국인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주민 인권 침해 용납 안해

문제가 심각한데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마침내 대통령이 나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은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대통령은 또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이 때문에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살인과 마찬가지”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한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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