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비자 정책 바뀐다! 职场霸凌-要改签证政策啦！

韩国政府近日表示

将着手改革“雇佣许可制”签证制度

让外籍劳动者在遭遇职场欺凌或不当对待时

能更容易更换工作单位

这项改革旨在减轻申诉时所面临的压力

也希望借此改善长期存在的政策漏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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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在全罗南道罗州市

一名斯里兰卡籍工人被绑在叉车货物上羞辱的事件

引发社会强烈关注

事件曝光后

韩国总统李在明在社交媒体上表达深切忧虑

他表示：“这是绝不可容忍的暴力行为”

“正如远赴异国他乡谋生的韩国公民值得尊重，

移民劳动者的基本人权也必须得到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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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少外籍劳工也站出来讲述

自己在韩国职场中所经历的暴力、辱骂和压迫

虽然许多外籍劳动者在韩工作和生活状况良好，

但也有不少人仍面临不公待遇和身心痛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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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专家指出

现行制度对外籍劳动者限制过多

法律规定E-9签证持有者

在三年期间最多只能换工作三次，

延长的一年十个月内再最多更换两次

若换岗后90天内找不到新工作

还会面临强制遣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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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身边也有很多在韩务工的小伙伴遇到不合理待遇

但因为语言不通、法律知识不足或担心被报复

很多人不敢轻易求助

即使想向官方机构申诉

往往也因为举证困难、流程复杂而无果

希望这次改革不仅能放宽换岗次数和求职期限

更应加强对移工的法律支持和权益保护

例如设立多语种申诉渠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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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帮在韩遇到不公平待遇

想寻求帮助的小伙伴们

总结了几个可以联系的主要机构：

韩国雇佣劳动部 고용노동부

韩国法律援助公团 대한법률구조公团

京畿道移民社会融合支援中心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京畿道各地外国人福利中心 경기도의 여러 외국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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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보다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신고할 때 겪는 부담을 줄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여 모욕당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으며 잘 생활하고 있지만 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E-9 비자 소지자는 3년 동안 최대 3회, 추가 1년 10개월 동안 최대 2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후 90일 이내 새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주변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 장벽, 법률 지식 부족, 보복 우려 등으로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식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히 사업장 변경 횟수와 구직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국어 지원 신고 창구 마련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경기도의 여러 외국인복지센터

양창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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