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적극 활용

한국 정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어요.<사진=연합뉴스. 6월 20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어요. 그 결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많지 않아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 방식이 바뀔 뿐이에요. 그래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력 관리 효율화, 일원화

먼저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파악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계절근로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동안 법무부가 도입 규모를 관리했어요.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게 돼요.

또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 조정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와 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합칠 계획이에요.

일부 민간업체 참여 제도화

정부는 계절근로와(E-8) 선원취업(E-10)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많이 개입하던 것을 아예 제도화하기로 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개입해 과도한 비용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전문기관을 지정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신 이 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받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제재하겠지요.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선원취업에 대해서도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와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숙련근로자 전환은 보다 쉽게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특히 기존에 11개에 달했던 숙련기능인력(E-7-4) 평가항목을 5개로 줄이기로 했어요. 학력과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 연수 경험 등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올해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규모는 3만5천명이에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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