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2배 증가할 때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은 4배 증가

한국 경찰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으로 이중 59%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사진=건강인>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천757명으로 194.8%나 증가했어요.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172명), 2020년 47.5%(697명), 2022년 53.8%(945명)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어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중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었어요.

그 다음은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 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이었어요.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마약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마약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모국에서 마약 복용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도 절대 한국에서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되겠어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강제추방돼 모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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