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어떤 혜택인지 살펴봐요!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문화가족들도 2자녀 이상을 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 <사진=연합뉴스>

왜 기준을 낮춘 거야?

  *한국 저출산이 심각한 건 다 알지? : 한국의 출산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어요.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어요. 3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9.71%에 불과하구요. 그러다보니 ‘3자녀는 됐고 2자녀라도 제발 낳아주세요’라는 의미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춘 것이에요.

어떤 혜택을 준대?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가능! :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에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게 특별공급도 같이 하는데 2자녀 가정도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 특별공급이 있으니까 이게 큰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문화 특별공급을 하는 아파트는 많지 않아요.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모든 아파트가 분양할 때 꼭 하는 것이니까 좋지요~^^

  *자동차 구입시 세금 면제! :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받을 수 있어요. 7인승 이하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액 면제돼요.

  *문화 시설 할인 혜택! : 이제 2자녀 가구도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 입장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다자녀 우대카드라는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만 가져가도 된대요.?특히,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대요!

가장 부담스러운 교육비 지원은?

  *초등돌봄교실 참여 우선권 : 우선 2자녀 가구를 초등돌봄교실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인기가 많아 참여하려면 대기해야 하는데 2자녀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교육비 지원도 OK? :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어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해요.

  *대학교 학비 지원은 어떻게 해? : 현재 한국에서 3자녀 가정은 소득 요건이 맞으면 1명의 아이는 대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다른 2명의 아이는 적은 돈만 내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2자녀 가정에도 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대학교 학비니까 이 혜택이 꼭 주어지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