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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법무부가 8월 24일 발표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살펴볼까요!<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숙련기능인력 전환 쉬워진다
*필수요건 갖추면 전환 허용이라고? : 법무부는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쟁을 통해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필수요건만 갖추면 경쟁 없이 E-7-4 비자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쉬워지는 거야?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 : 앞으로 E-7-4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 ①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사람 ②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을 받으며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하는 사람 ③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점 이상)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득점하면 전환할 수 있어요.
*점수제도 새롭게 바뀐다 : 기존의 E-7-4는 224점 만점에 74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할 수 있었어요.(2023년 1분기 기준) 하지만 앞으로는 E-7-4 점수제도를 300점 만점으로 수정하고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의 요건만 갖춰도 최대 170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요. 한국어가 필수가 된 것도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잘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었지만 필수는 아니었어요. E-7-4 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비자 전환을 할 수 없어요.
첨단분야 우수 인재는 더 좋아
*외국인력 좋지만 우수 인재 더 좋아 : 법무부는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 방안 중의 하나가 가족 취업 허용이에요. 그동안 우수 인재의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합법 체류 외국인에 더 많은 혜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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