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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어요.<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췄어요.
육아휴직, 마음 편하게 신청
정부는 먼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 4가지예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등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이 쉽지 않은 직장 분위기가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어요. 또한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했어요.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어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때의 총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어요.
외국인력, 자녀 돌봄에 투입
정부는 0~11세 유아와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핵심 내용은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3가지예요.
정부는 무상교육 및 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해요.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해요. 늘봄학교를 앞으로 방학에도 운영한다고 해요.
특히, 자녀 돌봄에 외국인주민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어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에 약 1200명을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에게도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시범사업 5000명)하기로 했어요.
출산가구의 거주가 편하도록
정부는 한국의 비싼 집값이 결혼·출산·양육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 정책에도 신경을 썼어요.
그 정책들을 정리하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등이에요.
이처럼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등을 더 쉽게 또 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다자녀가구에 편리한 일상생활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편리한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어요. 국공립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갈 때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줄을 서지 않고 더 빨리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특히, 현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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