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인주민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아요!

법무부는 1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사진=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뭐야?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 사업으로 발급이 시작됐어요. 내국인의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분증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편리해요. 외국인주민의 디지털 환경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1월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어?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14세 미만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받을 수 없어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해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어?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요.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다운로드 받아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경우 ①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②전자칩 외국인등록증 인식(비밀번호) ③안면인증(본인확인) ④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구형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경우(큐알 코드 방식) ①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②출입국관서 방문해 창구에서 큐알 코드 촬영 ③안면인증(본인확인) ④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위조하는 것이 가능해? : 최근 한국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늘어나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가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보안 시스템이 탑재돼 위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모바일 신분증 하단의 나의 QR 등을 통해 위조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거나 가지고 다니면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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