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의 정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관련 대책을 논의했어요. 여기서 나온 다자녀 지원 정책을 살펴볼까요?

다자녀가정 혜택

그간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어요. 사회 분야의 <주요 다자녀가정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①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②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③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④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⑤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⑥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이번에 추가된 혜택

한국 정부는 이에 더해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미성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하기로 했어요.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해요.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돼요.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에요.

교육 분야 혜택 

한국 정부는 또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를 추진해요.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영유아 및 다자녀 등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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