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외국인 배우자 취업 허용하고 유학생 취업 분야도 확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9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사진=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알아볼까요?

유학생 취업 분야 확대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유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쉬워져요. 

다만, 외국인에게 유학비자가 편법 취업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학사관리 및 체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전문인력 배우자 취업 허용

전문인력(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와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전문인력 외국인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국에 온 가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톱티어비자 및 청년드림비자

법무부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과 체류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또한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쟁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 및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지역 기반 비자 확대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특히 지역특화 인력과 계절근로 인력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상주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법무부는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➀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➁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➂외국인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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