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0월 10일부터 시작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10월 10일부터 실시합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12월 9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진행합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관광숙박업, 택배업, 건설업 등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 고용업체 및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입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한국 정부는 1차 단속에서 20,427명, 2차 단속에서 6,114명을 단속했어요. 엄청난 규모이지만 2차 단속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3차 단속은 정말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