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어학당 유학생 22명을 버스에 태워 강제출국시키다?

한국의 사립대학교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에요. 그날 유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한겨레>

기숙사 짐도 못 챙기고 갑자기 떠난 유학생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 11월 27일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학생 22명은 대학교 측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며 버스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하더니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출입국 사무소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유학생들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휴대폰 마저 압수해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어요. 

유학생의 이익 VS 대학교의 이익

  *왜 강제출국 시킨 거야?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어학당 유학생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돈을 10원이라도 인출하면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대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출국시켰다는 입장이에요.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대학교는 순수한 마음? : 하지만 유학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나중에 대학교가 유학생을 다시 모집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미리 출국시킨 것으로 보여요. 특히 아직 어느 유학생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가 미리 이런 조치를 한 것은 22명 유학생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학생 관리 외면하고 편리하게 강제출국?

  *한국 사회, 한신대 비난 : 한신대 측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재학생들은 규탄 성명을 냈어요. 한신대 재학생 등은 “학교는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것이 정당한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거짓말과 협박으로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라고 말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 나서 :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출국된 여학생의 남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곧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오산경찰서 역시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수사중이에요.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이 학교 측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이라고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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