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수시 선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부여할 외국인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체를 모집한다. <사진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

한국 정부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E-7-4 비자는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9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정기 선발 1,000명, 수시 선발 1,000명 등 총 2,000명을 선발하는데 이번에 수시 선발 인원 중 고용노동부 추천 쿼터 350명 가운데 3분기 90명을 선발할 사업체를 모집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기능인력을 보유한 사업체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E-7-4 비자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장님에게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다. 물론 근로자 본인은 재입국 특례자이면서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태여야 할 것이다.

○ 선발 개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추천함.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선발 기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점수제 최저기준은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서 총 52점 이상인 근로자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이면서 총점 72점 이상인 근로자

 ▲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한 사업장, 신청 외국인의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1건당 마이너스 1점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2022. 8. 29.(월)∼9. 2.(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절차 :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9.14.)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비자 변경 신청(9.14~, 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고용노동부 추천서는 각 근로자에 따른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법무부에 비자 변경을 신속히 신청할 것

○ E-7-4 점수제 평가 항목(기준항목만 제시함. 선택항목은 별도 확인 필요)

 ▲ 산업 기여 가치(아래 항목 10점 이상)

  ①연간소득 : 최대 20점 (2년간 평균)

 ▲ 미래 기여 가치(아래 항목 총 35점 이상)

  ① 숙련도 : 최대 20점

 ② 학력 : 최대 10점

③ 연령 : 최대 20점

④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