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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인력 부족 문제를 고민했는데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어요.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특히 주목하세요!
😲외국인근로자, E-7비자 받기 쉽게 해요😲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E-7)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2023년에 4년으로 이후에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한 우수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E-7-S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숙련기능전환인력(E-7)의 연간 쿼터 총량은 올해 2000명에서 2023년에 5000명으로 확대돼요. 올해 보다 훨씬 많은 E-9 근로자들이 E-7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비전문 취업 외국인(E-9)은 2023년부터 출국과 재입국 없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숙련인력(E-7)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허가제도도 많이 바뀌어요😆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대요.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현행 구인노력 의무기간 14일도 짧게 줄이기로 했어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2023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활동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유학생들은 취업시간 제한이 까다로워 신고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취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도 학업성적은 따진다고 해요.(주중 최대 30시간)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정책도 새롭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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