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점수제 비자(E-7-4, F-2-7)를 소지한 사람은 GNI 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재산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4억 1452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의 종류가 27개에 이르러 그 중 재외동포 대상 일부 영주권은 언어능력 면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부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필수이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