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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2일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발표했어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 14개 광역지자체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어요.<사진=파파야스토리,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각 지역이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부가 비자발급 요건 등을 해당 지역에만 완화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산업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의 경우 해당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올 때 관련 학력이나 경력 등의 비자발급 요건을 경기도에만 완화해 주는 것을 말해요.
*광역형 비자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했어요. 즉,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함께 설계한 것이에요.
법무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4월 2일부터 시작됐어요.
*광역형 비자사업, 어떤 지자체가 참여했어? :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이에요.
특정활동(E-7)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제외한 전문직군(E-7-1), 준전문직군(E-7-2), 일반기능직군(E-7-3) 등 3개 직군 총 8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요
*광역형 비자사업, E-7 비자는 어떻게 운영돼? : 특정활동 비자(E-7)는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와 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광역형 비자사업, D-2 비자는 어떻게 운영돼? : 유학 비자(D-2)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0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돼요.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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