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주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이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진=경기도청>

외국인도 한국에서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금융서비스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그 답을 찾는 노력을 진행 중이에요.

경기도는 지난 9월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어요.

앞서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태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어요.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어요.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 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안내 확대와 실시간 통역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평일 이용이 어려운 이주민을 위한 산업단지 이동형 서비스, 야간·주말 민원창구, 모바일 앱 확대, 간편 인증·다국어 매뉴얼·AI 챗봇 도입 등 디지털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안했어요.

▲체류 유형 ▲체류 기간 ▲연령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해 초기 이주민에게는 정착 지원을, 장기 체류자에게는 세금 납부·주민자치 참여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와 함께 이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민간 지원단체 및 이주민 공동체 지원,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정보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어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민 누구나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도라서 더 행복한 외국인주민의 시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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