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 아동복지 강화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사진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책브리핑>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

먼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는 올해 반드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이 제도가 마련되면 부모가 미등록(불법) 체류 상태인 아동도 한국 정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동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책도 추진돼요.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특히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대요.

기초학습 및 돌봄 체계 구축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도 제공해요.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장애아 등 모든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특히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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