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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租赁业主约2400名...政府整治炒房和非法租赁

2021.10.26 13:24
조회수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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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外国人申请成为租赁业主时需填写滞留资格并提交证明材料

게시물 내용

近期韩国政府决定治理外国人房地产不规范行为防止外国人在韩国变相或非法开展房地产租赁活动。<照片是京畿道某公寓,与本文无关>

国土交通部1024日表示将在121日前对民间租赁住宅特别法施行规则修正案进行立法预告

目前外国人在韩国登记为住宅租赁业主时不需要确认滞留资格等信息修订案规定今后外国人登记为住宅租赁业主时需要在提交的申报书上填写外国人登记号码国籍滞留资格及期限等信息同时还要提交能够证明这些的外国人登记事实证明书

国土部表示有一些外国人获得贸易经营签证入境后变相开展房地产租赁活动目前这种情况很难管理应该从申请登记阶段就仔细确认申请人是否具备相应的滞留资格完善申请条件

今年6涉嫌通过贸易经营(D-9)签证进入韩国进行房地产投机活动的西亚地区男子A(60)被首尔出入境外国人厅移民特别调查组发现移送给检察机关

据调查A某在首都圈一带购买公寓写字楼等7套楼房后通过租赁取得不正当利益A某进行的交易超出了其签证许可范围违反了出入境管理法》。

同是今年5持留学D-2签证进入韩国的外国女性A232人因涉嫌在首都圈一带做二房东将租来的房子转手高价租给其他外国留学生而收取不正当利益最后被遣送回国

持有留学签证的外国人不能以这种方式进行经济活动

据国土部的国政监查资料显示截止到去年6在韩国登记的外国人租赁业主共2394

从国籍分布来看中国人885占全体的37.0%所占比率最高其后依次为美国702(29.3%)加拿大269(11.2%)台湾179(7.5%)澳大利亚人84(3.5%)

据调查外国人租赁业主登记的租赁住宅共有6650平均每人登记2.8套住宅

据韩国房地产院的统计结果显示2020年在韩外国人交易房产包括独栋多户住宅公寓商用写字楼数量比前一年增长了18.5%达到了21048创下了历史最高纪录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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