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 가족 결합 막고 분리 유도한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수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사진=통계청>

통계청이 12월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83만 1천명 중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54만 3천명(65.3%)이었어요.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는 26만 3천명(31.7%)에 이르렀어요.

자녀의 경우는 가족 분리가 더욱 심각했어요. 자녀가 있는 외국인 80만 1천명 가운데 자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41만 1천명(51.2%)였어요. 자녀 모두 국외에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는 32만 4천명(40.4%)에 달했어요.

이러한 가족 분리 현상은 한국이 까다로운 비자 정책을 고수하며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상주 외국인 숫자 가장 많아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000명 증가했어요.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취업과 유학생 증가로 국내 상주 외국인이 늘었어요.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47만 2000명), 베트남인(20만 1000명), 중국인(13만 5000명) 등 순으로 외국인 수가 많았어요.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 38만 6000명, 비전문취업 26만 9000명, 유학생 18만 8000명, 영주권 13만 1000명 등이었어요.

비전문취업(6만명), 유학생(2만 5000명) 등은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방문취업(-1만명)과 결혼이민(-3000명) 등은 감소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계속 한국 체류 원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외국인 취업자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인 경우가 44만 2천명(50.6%)으로 가장 많았어요. 다만 최저임금제도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31만 3천명(35.8%)은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웃돌면서 89.6%에 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에게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방법을 질문한 결과 체류 기간 연장(52.8%), 영주 자격 취득(16.4%), 한국 국적 취득(10.3%) 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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