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1만 8천명 출국조치

<사례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시흥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37명을 단속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함.

<사례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함.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10,756명을 단속하여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입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사범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취업을 도운 내국인 등도 단속하여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하여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등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41만 4천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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