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사례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을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23명은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3.9.11.~12.31.)’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속과 자진출국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만큼 다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3만8천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면 다시 그만큼의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