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하고 다양한 지원!

경기도 시흥시가 미등록 외국인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을 받고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는 첫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요.<사진=시흥시>

미등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시흥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해 12월에 산부인과,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확인한 결과 10명을 찾아냈어요. 이 중 7명의 아동에게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지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거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 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시흥시는 이 아이들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어요. 

다양한 혜택과 지원

특히 내국인 아동(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실시했지요.

이처럼 시흥에서 출생등록을 한 아이들은 각종 의료혜택과 보육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시흥시는 올해도 그림자 아이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에요.

다만, 시흥시에서 출생등록을 했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흥아동출생등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시흥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시흥시를 칭찬해!

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로 시흥시는 칭찬받아 마땅해요.

임병택 시흥시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아이의 출생등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알고 있다면 상담 전화(031-310-270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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