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가족 정책은 어디로 가나?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된 사무인 청소년과 가족, 다문화, 여성정책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특히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다문화 정책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는데 이 본부에 ‘다문화정책과’ 등의 부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센터를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같은 사회복지사이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서는 큰 틀에서 정부 조직개편만 논의된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는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며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중국동포와 고려인 지원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정책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설립 목적이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가 생활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 걱정이 앞선다. 같은 동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애초 거론되던 이민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아쉬운 대목이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