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비자제도 통해 외국인 대학생 및 고교생 유치 추진

경상북도가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외국인 지역 정착방안을 들고 나왔다.<사진=경상북도>

법무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6일 도청에서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를 주제로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됐다.

경북도가 발표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앞서 언급한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이다.

선도적인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경상북도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그 가족들까지 초청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외국인 우수인재가 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경상북도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며 도내 기업에 취업할 것을 약속하면 경상북도가 학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정부가 비자 발급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쿼터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쿼터를 주는 방식으로 경상북도의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가 추진될 경우 외국인 고등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키고 졸업한 뒤에 원스톱으로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고교 졸업 뒤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위에 언급한 대로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의 학력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날 현장에서 경상북도는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 비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대행 등)를 신설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장 비자 발급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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