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해소 위해서도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해야!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평등과 민주주의 연구회’와 ‘가자! 평등으로 경기평등조례제정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실태를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평등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외국인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남종섭 의장,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현장 연대사로 문을 열었다.

1부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차례로 인용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법전과 문서에 박제된 선언적 문장에 머물러서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선언으로서의 조항과 문구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2부 ‘차별실태 증언대회’가 시작되자 6명의 당사자가 일상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겪는 불평등을 증언했다.

▲인눼소 수원이주민센터 회원은 한국에 30년을 거주했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배제되는 이주민 차별을 꼬집었고 ▲이혜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대표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연령 차별의 심각성을 증언했다.

2부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플로어 토론 중 제기된 ‘기후 위기와 평등’, ‘관공서 내 노동자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유 의원은 “쪽방에서 부채 하나로 여름을 견뎌야 하는 도민들이 있듯 기후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경기도청과 도의회 청사 내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분향소 강제 철거 및 피켓팅 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이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갈라치기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똑똑히 봐왔다. 제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 집행의 불평등조차 우리가 연대하여 분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