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는 국민연금 아깝지 않다”...노령연금 외국인 수급자 증가

*노령연금이 뭐야? :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수는? : 김미애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중국인이 19만4241명(42.6%)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순이에요. 

*노령연금 외국인 수급자 수는?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6개월간 지급된 연금 총액만 267억8800만원에 달해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어요.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6개월간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어요. 중국인 1인당 6개월간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에요. 대만인은 585명에게 6개월간 1인당 324만원을 지급했고, 일본인은 426명에게 6개월간 1인당 269만원을 지급했어요.

*유족연금 외국인 수급자 수는?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어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01명으로 6개월간 유족연금을 1인당 169만원 받았어요. 베트남인은 473명이 6개월간 1인당 21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1인당 204만원을 받았어요.

*한국 언론의 쓸데 없는 걱정 :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외국인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외국인이 원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강제로 징수하는 보험이에요. 대부분의 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춰 봤을 때 걱정이 되면 강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비난하는 자세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내는 외국인들도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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