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 업그레이드, 어떻게 할까?

노동부 타운홀미팅

지난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해요.<사진=경기도>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어요. 타운홀 미팅은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말해요.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어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 주요 정책 방향으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안전한 일터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지원 등을 제시했어요.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특히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현행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임금체불,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등에 대해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에요.

경기도 정책토론회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2023년 85명 수준이던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는 지난해 102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이 때문에 경기도와 국회의원 4명은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해요.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 이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패널에는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 4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에요.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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