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4곳 예산 전액 삭감...12월 31일 문 닫는다

한국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는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어요. 슬픈 소식은 이미 예고된 대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에요.<사진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 시사in>

이에 따라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곳, 소지역 35곳) 44곳은 내년부터 일제히 문을 닫게 됐어요.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한 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 생활 혹은 국내 체류 중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임금체불, 4대 보험, 인권 침해 등 노동 상담과 한국어 번역, 생활법률 상담, 정보화 교육, 휴식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요.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했어요.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사라지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

그럼 외국인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했던 사업을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양질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어요.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주민 지원 기관을 미리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이주민 지원 기관의 리스트를 ‘무료 서비스 및 기관 안내’를 통해 업데이트 해둘게요.

정부 기관이 이주노동자의 입장에 설까?

그동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어떤 내용이든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정부 기관이 같은 일을 했을 때 과연 외국인노동자의 편에서 일처리를 할까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행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도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경영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법원이나 경찰에 가서 직접 입증하라’고 하면서, 관련 민원 처리에 서너 달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 인력을 확보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해요”

도움 받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걱정만 커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들은 매우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특히 노동과 법률 문제에서 외국인주민들이 경험할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요.

국내 사정에 익숙치 않은 이주 노동자가 고소나 고발을 할 일이 생기거나 또는 당하게 되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잡혀갈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이에요.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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