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E-9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명 들어온다...음식점서도 근로 가능

2024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어요.<사진=뉴시스> 한국 정부는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명 보다 37.5% 많은 16만5000명으로 확정됐어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 등이에요. 

탄력배정분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E-9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 취업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정됐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인 경우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해요.

특히, 음식점업은 휴폐업 비율이 높은 만큼 규모·업력 등 일정 수준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고,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에요.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예정된 4월쯤, 임업과 광업은 3회차 발급 신청 예정인 7월쯤부터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에요.

한국 정부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 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 관리와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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