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 7천명 도입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약 20만 7천명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진=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도입 쿼터(총량)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만 7천명 수준이에요.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력(E-9)의 경우 인력수급과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3만 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어요.

계절근로자(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올해보다 7천명 증가한 7만 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어요.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돼 올해 2만3300명 수준인 선원취업(E-10)은 내년에는 추가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돼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한국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입 인력을 산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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