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내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은 일선 고용노동관서. 파파야스토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월 17일,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는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 가장 많은 12만명으로 늘어난 데다가 대다수 인력이 지방으로 배치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교육 및 상담 기관 달라진다 

이번에 열린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맡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에는 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은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 문화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 문화 지원은 지자체가 맡고 고용허가제(E-9, H-2)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정부가 센터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한국어교육과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 생활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전혀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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