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 이용해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상담과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한 외국인근로자들.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체불 피해를 지원하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외국인 임금 체불, 얼마나 많아?

올해 1~2월 외국인근로자의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291억8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21억8500만원)보다 31.5%(70억300만원) 급증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떻게 도와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임금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2가지예요. 먼저 법률상담은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요.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돼요. 다만 외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해요.

상담이 진행된 뒤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사건을 신고하게 돼요.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금액을 조사하고 체불 금액이 확정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이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떡해?

상담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 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외국인 근로자 혼자서 해야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이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외국인을 다 지원해주는 거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임금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4개월 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을 넘었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을 한 외국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야?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전화하면 돼요. 상담 예약이 되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한국어를 잘하지 않는다면 잘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외국인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어를 지원하기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외국어 지원을 촉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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