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는 외국인 부모가 증가했어요. 이에 일부 내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사진=파파야스토리>
외국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아동수당이 뭐야? :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예요.
*외국인 부모가 얼마나 받은 거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13만1029명으로, 2018년(3799명)에 비해 약 4.3배 늘었어요. 지급 받은 아동수당 총액도 137억700만원에 달했지요.
외국인이 어떻게 아동수당을 받은 거야?
*외국인 부모와 한국 국적 아이 : 외국인 부모가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한국 국적 아이가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유로 : 외국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은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아요. 양육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인 경우가 25%로 가장 많은 것도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요.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잘하고 있니?
*내국인 보다 양육 어려워 :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생활 적응도 완벽하지 않다면 자녀 양육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최선 다하는 결혼이민자 :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내국인 부모들도 받고 있는 아동수당은 외국인 부모에게도 큰 힘이 돼요.
설마 외국인 부모에 아동수당 중단하는 건 아니지?
*이혼 다문화가족 어려움 가중시켜선 안돼 : 김상훈 국회의원실은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실을 전하면서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어요. 아동수당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으니 축소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만약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 이혼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아동수당 지급 중단 부작용 생각해야! : 만약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그 중의 하나가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외국 친정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한국어도 잊어버린 채 낯선 타국에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더욱 확대해야 할 일이지 중단할 일이 아니에요. 경기다문화뉴스는 이런 우려를 김상훈 국회의원실에 전달했고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