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 어떻게 되나?

서울시,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에 사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사진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무지개교실. 파파야스토리>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 진 것이에요.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지원이 없어서 보육료 부담이 컸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됐어요.

서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에 이어 관련 예산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도는 작년부터 보육료 지원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미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에게 매달 1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는 외국인 영아는 현재 9,300여명에 달해요.

올해 역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특히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추가 마련한 부천, 시흥, 김포, 구리, 화성 등 5개 시군에선 정부 지원 보육료인 2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일정 금액의 보육료가 제공되고 있다”며 “10만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일부 시·군도 있는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 액수를 올리는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센터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들(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을 연결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에요.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