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7,666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2,703kg을 압수했어요.<사진=법무부>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외국인주민도 알아야 할 마약 척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게요.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약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먼저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망과 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한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막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겠어요.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