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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사진=연합뉴스>
이런 새로운 복지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면서 공개됐어요.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어요.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에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과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사회보장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도 도입해요.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도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그동안 일정 소득 이하인 주민을 주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래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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