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아산시,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 전액 지원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사진은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청>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국적 취득 전까지 일시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예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지원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화성시의 경우도 기존에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만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어요.

이번에 화성시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모두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90일 이상 화성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어야 해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가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아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산시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산시는 앞서 지난 1월 만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며 충남 도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첫 발걸음을 알렸어요. 특히,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보육료 100%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아산시는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하는데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주 큰 결정이에요. 전혀 보육료와 유아학비 다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산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해요.

아산시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으로 2023년 보육료 기준 2017~2019년생 유아가 해당해요.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호자와 아동의 아산시 거주 90일 이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