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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논리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생소한 논리였습니다.하지만 경제 공동체는 사실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EU(유럽연합)의 전신이 EEC 유럽경제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의미와 논리는 전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주 복합적입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 문제’라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골치 아프고 경계해야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다 일으켰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 독일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처음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그 다음에는 EEC, 그 다음에는 EC, 그리고 지금의 EU가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권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럽 경제공동체가 결성된 핵심적인 계기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도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할 수 없는 논리와 일맥상통 합니다.
경제공동체야 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COP26,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COP27이 열렸습니다. 26차가 선진국 주도의 총회였다면, 27차는 개도국 주도의 총회였다고 합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쟁점은 손실과 피해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후재난으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파키스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은 화석연료로 잘 살게 된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대표格인 미국은 불편해했고, 세계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 역시 돈 문제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는 비록 미국 주도이기는 하지만 전세계가 지구방위군을 결성해 외계인의 침략에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외계인이 침략하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네 돈 내 돈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주 절박한 공동체 의식이 발현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이들이 그제서야 지구중심적인 생각으로 급격히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의 기후위기가 외계인의 공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가한 COP총회는 돈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지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고통분담의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의 소외, 누구의 배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분열과 갈등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책임, 모두의 협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의지 박약한 ‘협약’, ‘총회’, ‘회의’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롭고 강력한 ‘환경공동체’ 또는 ‘기후위기 공동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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