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미등록자 40만 명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민자들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사진 왼쪽이 송인선 대표. 경기글로벌센터>

농어촌 농산물은 제대로 재배와 수확이 될까? 아침저녁 밥상에 생선은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까? 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장 소위 3D업종 공장과 간병인서비스업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토록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국가 기초산업과 나아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자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호들갑을 떨고 마치 이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둔갑이라도 하듯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이들이 있기에 생선과 채소를 먹을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이젠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넘어 이민자들이 이 땅에 없으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이다. 

미등록자로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탈률이 가장 높은 유학생 정책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의 이주민정책을 고급인력 유치와 정주자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대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방안은 이렇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농어촌 취업 3년, 영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 그리고 제조업 취업 5년이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면 어떨까? 

대학도 살아나고 부족한 노동 인력도 고급인력으로 해결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였으나 실상은 이민청이 더 시급하다. 이런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