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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는 시장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가스비·전기료·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올라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외국인주민도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사진=대통령실>
이 때문에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자 지난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했어요. 이 회의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어떻게 잡고 국민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어요.
😳마련된 대책이 뭔가요?😊
①공공요금 인상 자제하기 : 정부는 앞으로 더 올릴 여지가 많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기로 했어요. 도로·철도·우편 등의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에는 안 올리기로 했구요.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44곳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②은행만 돈 버는 구조 바꾸기 :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장사를 한 결과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은행은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은행들이 서로 더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늘어나면 은행들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지금보다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릴 거라는 것이지요.
③통신비 부담 줄이기 : 정부는 다양한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자신한테 꼭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쓸만한 5만~6만원대 요금제가 없어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이 많은 요금을 내고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요금제를 설계한 탓이에요.
통신과 금융은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정부도 통신사와 은행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정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잘못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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