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어요.<사진=SBS 화면 캡쳐>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지위를 잃고 향후 내란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가 탄핵을 당한 것은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까요? 

*계엄령 왜 선포한거야? :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야당이 내각의 장관 등의 탄핵을 시도하고 2025년 예산을 많이 삭감했기 때문이에요. 야당의 방해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계엄은 왜 실패 한거야? :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불과 4시간 만에 끝났어요. 계엄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 저항하고 국회 장악을 명령 받은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계엄은 해제됐어요. 

*계엄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 계엄 직후에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주를 이루어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의결이 실행됐어요. 하지만 야당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지요. 이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탄핵선고일까지 한국은 여론이 분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통령을 파면한 근거는 뭐야? :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한국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요.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정치인들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대통령선거로 인해 다시 어수선해질 거예요.

*이주민의 관전 포인트는? : 한국은 과거 군인이 쿠데타를 벌여 정권을 장악하고 오랜 기간 통치한 역사가 있어요. 이 시기에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했지요. 이처럼 불행한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경악했어요.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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