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취업 ‘고학력 외국인’, 중도 출국 필요 없는 비자 받는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유치하고 정착을 돕는 정책이 내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요. 이 정책은 학력 수준이 높고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지역에 정착시켜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의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지역밀착형 E-7-4비자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10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협력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정착에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이에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구직자가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중도 출국이 필요 없고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허용업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등이에요. 전북 16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500명이 대상이에요.

지역특화비자도 확대

올해 처음을 실시된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내년에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문학사 이상 외국인 인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장기거주하면 배우자와 자녀 동반 거주가 가능한 비자(F-2-R)를 주는 제도이지요. 올해 전국적으로 1500명에게 발급됐어요. 

이 제도를 통해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400명이 6개 시군에 정착했어요. 전라북도는 법무부가 지역특화비자를 내년에 재공모할 경우 적어도 500명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에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와 기술 근로자의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