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정주 돕는 ‘비자 사다리’ 만든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비자 전환, 이른바 ‘비자 사다리’를 만든다고 합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자 사다리는 입국할 때부터 외국인의 국내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 가능하도록 비자 취득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학생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구직 비자, 숙련인력 비자를 거쳐 지역 거주(F-2-R)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한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 방법은 산학협력 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국내 현장실습 연계, 취업 연계가 용이한 전문학사 및 산학협력 중심의 대학 교육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비전문인력 

비전문인력(E-9 비자) 외국인에게는 숙련비자 전환이나 거주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조선업에 이어, 내년에는 전 업종에 현장방문형 숙련기능인력 특별반을 신설해 한국어 등을 교육합니다.

또 비전문인력이 숙련인력(E-7-4)으로 비자를 전환하면서 지방 장기근무를 선택할 경우 한국어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어가 어려워 E-7-4 비자 취득을 못하는 외국인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모든 비자 유형에 대해 지역 정주 시 소득 등의 요건이 우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창업 외국인

정부는 창업 준비 비자(D-10-2)발급 인원을 늘리고, 기존 수도권에서만 이뤄지던 창업교육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합니다.

D-10-2 비자 발급은 2019년 47명, 2021년 93명, 2023년 133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학사(국내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다음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②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③‘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사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④해외(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입니다.

1회 6개월 상한으로 연장 허가를 받아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 비자의 발급 인원을 늘리고 있어 도전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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